정통부, 보편적 역무 개선 종합 검토

　정보통신부가 원가보상 상한제 등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본지 12월 26일자 5면 참조

　24일 정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 19일 KT·SK텔레콤·하나로통신 등 10여개 통신업체와 보편적 역무 제도개선반 킥오프 미팅을 갖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제도개선반은 통신위 및 KISDI 관계자를 포함해 20명가량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한달에 두세 번 회의를 갖고 보편적 역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달 초 첫 회의에서는 업체별 이슈를 모두 모아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사안별로 해결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역무통합 및 결합서비스 등 통신정책의 큰 틀에 변화가 있어 보편적 서비스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반기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올 하반기에는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시내전화 보편서비스에 대한 원가보상 상한제의 개선이 예상된다. 원가보상 상한제는 가령 시내전화 보편서비스로 적자가 난다고 해도 전체 시내전화 사업이 흑자라면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KT는 제도개선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특히 그동안 원가보상 상한제가 손실보전금을 분담하는 후발사업자에 유리한 것으로 인식됐으나 대체 서비스 등으로 KT 유선전화 사업적자가 해마다 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을 사업자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