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거래법 개정시 온라인 비즈니스 타격 심각

　유럽연합(EU)이 역내 상거래법 개정을 지금대로 강행할 경우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영국산업협회(CBI)가 22일(현지시각) 경고했다.

　BBC에 따르면 영국 재계를 대표하는 CBI는 상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중소기업, 특히 전자상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이 최악의 경우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상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자국 관련법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 기존법을 바이어 측 국가법에 따르도록 바꾸려하고 있다. CBI 관계자는 “상거래법이 집행위 원안대로 바뀔 경우 법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개정에 앞서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집행위가 상거래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기업들이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 새법에 적응하든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 비즈니스를 접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