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상반기내 중복계획 정비

　부처별로 진행되며 연구개발의 중복이나 상충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이 상반기에 통합·폐지 등의 정비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기분야 중장기계획 정비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이미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는 계획의 체계화, 중복·상충 계획의 폐지 및 통합 등 자체 정비계획을 마련, 수행해야 한다. 현재 교육·농림·복지·환경·산자·건교·해수부·농진청 8개 부처는 자체 계획을 이미 수립했고 다른 부처의 정비작업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또 신규로 만들어지는 중장기 계획은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국가 R&D사업 토털 로드맵’과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 ‘과기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새로 마련된 시행기준에서는 3년 이상의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검토가 강화되며 국가과학위원회 산하 기획·예산조정전문위가 각 부처가 내놓은 중장기계획의 연계성을 심의, 조정하도록 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 계획의 연계성 여부를 검토해 R&D 예산의 조정, 배분에도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