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3G 재판매 허용 검토

　정보통신부가 최근 3G(HSDPA) 재판매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KT의 시장참여를 막았으나 올해는 3G 시장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가 뚜렷한만큼 허용 가능성도 점쳐진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새해 들어 정통부에 3G 재판매 의사를 전달하고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도 최근 검토를 시작했으며 늦어도 다음달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정통부의 고위 관계자는 “KT가 최근 구두상으로 몇 차례 3G 재판매 허용을 요청해왔으며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3G 재판매를 불허해온 정통부의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정통부는 3G망에 수조원을 투자한 SK텔레콤의 반발을 수용해 KT의 3G시장 진입을 사실상 막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통부가 허용에 더욱 무게를 두지 않겠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별정통신사업인 3G 재판매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지도’라는 명분으로 KT의 참여를 배제시켰는데 또다시 이를 막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것. 무엇보다 올해 중요한 통신정책 목표 중 하나인 3G 시장 활성화를 이뤄야 하는 정통부로서는 KT의 시장 참여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무를 맡은 정통부 관계자는 “시장 활성화와 공정 경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3G 전국망이 깔리는 3월(KTF) 이전에 3G 재판매에 대한 방침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KT가 “HSDPA든 와이브로든 신규 서비스 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조기 시장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데 비해 SKT는 “KT의 재판매가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 등으로 인해 시장 질서만 흐려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팽팽한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