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콘텐츠산업 진흥 시급하다

　문화관광부가 콘텐츠 산업진흥 부처로 거듭난다고 한다.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최근 본지와의 신년대담에서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비해 조직을 크게 개편, 명실상부한 콘텐츠산업 진흥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연내 문화산업국과 문화미디어국을 합쳐 차관보가 총괄토록 하고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새로운 융합서비스에 대응해 뉴미디어정책팀과 저작권 총괄팀을 신설, 관련 산업 진흥과 저작권보호를 효율적으로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화부의 방침은 더욱 전향적으로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콘텐츠 산업 비중이 높아지고 UCC 등 융합 서비스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만큼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전문화는 시대적인 요청이다.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급변하는 콘텐츠산업의 현안을 뒤쫓아가기도 힘들다. 따라서 시대 흐름을 선도하는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은 타당하다.

　그러나 문화부가 콘텐츠산업 진흥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첫째는 향후 조직 개편에서 타 부처와의 업무 조율 문제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가 진전되면서 퓨전형 또는 융합형 콘텐츠가 양산되고 다양한 매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최근 추세여서 콘텐츠 관할권을 놓고 정통부·산자부·교육부 등 부처 간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높다. 특히 방송통신융합위원회가 발족되면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 정책 수용자의 시각에서 콘텐츠산업을 바라보고 부처 간 업무 조정에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어느 부서가 됐건 산업적 측면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콘텐츠산업의 핵심 의제를 재빨리 포착해 현안을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문화부가 내놓은 콘텐츠산업 진흥책은 시대적인 흐름을 주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아이템 현금거래가 횡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양성화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UCC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정책적인 논의나 사회적인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콘텐츠산업이 진화·발전할수록 빈발할 것이다. 문화부가 진정한 콘텐츠산업 진흥부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이슈를 선점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실무자의 업무 능력을 전문화해야 한다. 문화부는 부서의 성격상 정책 담당자의 전문화가 가장 힘든 부처 중 하나다. 한 부처에서 스포츠·종교·문화·관광 정책을 수립하다보니 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실무자가 바뀌면 업무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콘텐츠산업은 디지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데 행정 서비스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