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인터넷 액세스 세금 면제 법안 발의

　미 상원이 인터넷 접속에 부과하는 세금을 영구 감면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C넷· IDG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오레건 주 상원의원인 론 와이든과 공화당 존 맥케인, 역시 공화당 소속 뉴햄프셔주의 존 선우누 의원 등 양당 의원 3명은 주정부가 인터넷 접속 비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법 기간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영구적인 인터넷 세금 감면 법(the Permanent Internet Tax Freedom Act)’이라는 명칭의 이 법안은 온라인쇼핑몰을 시중 오프라인 매장과 동등하게 취급해 e 커머스 시장을 육성하자는 것이 목표다. 미 의회는 지난 98년 현 부시 미 대통령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 주도로 인터넷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두 차례 법안이 연장된 끝에 오는 11월 적용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DSL· 케이블모뎀· 무선 전송 서비스 등 인터넷 접속 요금에 지방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오프라인 매장 상품과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단, 98년 10월 1일 이전에 광범위하게 적용됐던 세금은 예외조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와이든과 맥케인 의원은 “온라인으로 구입한 물건에 오프라인 유통제품과 다른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불공정하며 미국 경제의 떠오르는 분야(e커머스)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세금 금지법을 통해 미 소비자들이 정보화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통행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미정보기술협회(ITAA), 전미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은 이번 법안 제출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IDG뉴스서비스는 전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