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참여정부 IT정책]미래먹거리

◆R&D투자방향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는 성과위주로 대거 전환되고 있고 전략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R&D시스템의 개편은 10년 후의 국가 먹거리 산업 진흥을 위한 필수요소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과제에는 전문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사전기획을 강조하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산업기술 R&D자금의 60%이상을 집중할 15대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미래 주도기술을 선점하고 융합신기술 확산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으로, 전략과제는 기술개발 이외에 관련 인프라 구축·인력양성·마케팅 및 특허·표준 대응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다.

　융복합 기술 확산에 대비해 이종 산업간 연계하는 과제나 산·학·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가점이 확대되고 있다. 또 국가 전략산업기술과 지역별 발전 전략을 연계한 지원 방향도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국가 연구 성과물에 대한 관리도 보다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실태에서 R&D 성과물은 중복 특허 등록, 정부 지원자금을 받고도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등의 문제를 노출하기도 했다.

　R&D사업의 관리주체도 이전 정부와 정책담당자 중심에서 기업체, 실 수요자 중심으로 대 전환이 필요하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실제 사업화를 통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T 및 산업기술 인력양성

　모든 산업의 핵심은 인력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술인력 확대를 위해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다.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요 지향적 인력양성시스템 정착 및 과학교육 강화 △연구자 친화적 연구개발지원제도 정착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계획 등이 발표돼 왔다. 각 산업별로 특화된 인력양성 계획 등도 마련되고 있다.

　지난해말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기초연구, 과학교육 강화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과기부는 새해부터 초등학생으로부터 국가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으로 과학영재를 육성·지원할 집중정책을 펴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먹거리 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술과 경영의 개념을 결합한 ‘기술경영(MOT)’ 인력 양성은 차세대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술만, 또는 경영 한가지만 알아서는 글로벌화, 복합화되는 시대 추세를 쫓기 어렵다는 것이다.

　융복합화 기술 추세에 맞춘 학제 개편이나 연구인력 양성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현재의 기계, 전기, 전자 등으로 나뉘어진 교육과정과 전기연구소·부품연구소·기계연구원 등으로 구분된 연구 체계로는 융복합 기술을 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해외 연구소와의 R&D 인력교류 확대를 통해 선진기술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것도 필요하다. R&D이외에 마케팅, 브랜드 전문가, 글로벌 특허 및 규제 등에 대한 전문인력도 보다 많아져야 할 것이다.

◆IT수출전략

　참여정부 이후 수출은 순항중이다. 지난해 3000억 달러 수출을 넘어섰고 올해도 10% 내외의 성장이 점쳐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디지털전자, IT수출이 전년보다 15% 증가한 1331억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수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환율, 유가 등의 악재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도 등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들도 경계 대상이다.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는 가장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미시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 보험 확대와 주력상품 위주의 수출확대 전략을 꾀하고 있다. 중장기 관점에서 전략품목 위주의 수출 전략을 고민하고 수출선의 다양화, 신흥 시장 개척을 고민해야 할 때다.

　우선 수출 품목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외에 새로운 코리아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수출 주력품목이 변화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의 육성은 근본적이 체질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로 평가된다.

　정부가 선정한 10대 신기술, 세계일류상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도 강화돼야 할 부분이다. ‘대표 코리아 상품’을 선정 마케팅과 홍보·표준 선점 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는 주력 상품 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수출 대상지역 다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출 5000억 달러,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앞당길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