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행착오 없는 u시티 건설을

　지난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유비쿼터스 관련 용어는 단연 ‘유비쿼터스(u)시티’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학계·IT 및 건설업체 할 것 없이 u시티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나 도시는 미래형 첨단도시, u시티 건설과 관련된 장밋빛 청사진을 쏟아냈다. 전자신문이 지난해 연중기획으로 u시티 구현계획을 소개한 도시만 전국에서 26개에 이르니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u시티 광풍이 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u시티 건설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동력 유무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프로젝트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만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사업자·학자·지역단체 등 다양한 추진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성공 가능성이 높고 지속 가능성 있는 미래 첨단도시 건설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열린 u시티건설지원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지원법 제정에 정통부와 건교부만이 아닌 행자부 등 유관부처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 “지원법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지원할지가 빠졌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나아가 “중소기업 참여기회 보장 언급이 없어 대기업 중심의 하도급 구조가 그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신도시만을 한정 지원하면 이미 추진 중인 구도시 u서비스 개선사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도시 격차를 유발한다” 등의 말이 쏟아졌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법 제정 후 개정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는만큼 최초 제정 시 완벽을 기해야 한다. 또 말 그대로 지원법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방법이 명시되면 더욱 좋다. 시일에 쫓기지 말고 충분히 준비해 정말 지원법다운 지원법을 만들어 달라는 게 업계와 학계의 주문이다.

　u시티 건설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지원책, 지방자치단체의 구현능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만 성공이 보장된다. u시티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자 선도국가다. 정해년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담긴 지원법이 마련되고 대·중소기업이 똘똘 뭉쳐 IT강국의 위상, u시티 종주국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과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황금 같은 돼지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정훈기자·솔루션팀@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