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공청회 지상중계·각계 반응

　‘정부의 개편 추진방향에 동의하지만, 추진 일정은 앞당겨야 한다’

‘개편안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 앞으로 구체성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27일 정보통신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중장기 통신정책방향’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이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정부가 제시한 규제완화와 경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또 융합현상 등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새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정부가 제시하는 비전에 동의하고 있어 이번 공청회에서 특별한 쟁점은 부각되지 않았다.

◇규제 개선 일정 앞당겨야=학계·업계·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토론자들은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상 상무(KT)는 “(규제 제도개선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도를 빨리해야 한다는 점과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며 “서비스 융합화는 세계적 흐름이고, 세계적으로 유무선 사업자 구분이 없어지는데 로드맵상 우리나라는 오는 2010년에나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상무는 “총론은 맞는데 각론은 안됐다”며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정이 지연돼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실 위원(한국경제신문)도 “정부의 규제제도 개편이 중기 과제로 들어간 것도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하나하나의 사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 뒤따라야=김상택 교수(이화여대)는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다보니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안 됐다”며 “지금 큰 틀을 잡고 내년부터 계속 연구해서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기현 상무(CJ케이블넷)는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할말이 없다는 것인데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대체적인 틀에는 동의하고 있어 이번 안대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전응휘 위원(녹색소비자연대)도 “주제발표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일반적인 의견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각각의 방안에 대한 세부안 마련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빠트리지 않았다. LG파워콤 김윤호 팀장(LG파워콤)은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재판매가 활성화 돼야 한다”며 “인터넷전화 결합서비스를 위해서도 시내전화와의 번호이동성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사안마다 검토해야 할 영역이 너무 방대하다”며 “아직 모든 것을 검토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사업자간 입장차 확연=유무선 사업자들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이번 정부 개선방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KT는 가상이동망(MVNO)나 이동통신 간접접속제도 등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한 반면,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측은 MVNO와 간접접속제도, 재판매 등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한 것이 단적인 차이다. 재판매 활성화에 대해서도 사업자간 인식차를 보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했던 염용섭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유선사업자는 유선입장에서, 무선사업자는 무선입장에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근본적인 틀을 달리해야 할 때”라며 “여기 나와있는 사업자들도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내용 추가 요구도=일부 토론자들은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로드맵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지적했다. 특히 인수합병(M&A)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곤 상무(LG텔레콤)는 “융합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보면 M&A가 많이 일어난다”며 M&A 제도 정비에 대해 말했다. 또 이내찬 교수(한성대)도 “이번 로드맵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M&A에 대한 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상무(하나로텔레콤)는 “통신과 방송의 규제 형평성 제고방안, 융합 시대의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김상택 교수는 “쇠퇴산업에 대한 정책방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