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SW시장이 변하지 않는 이유

　올 한 해 국내 산업계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소프트웨어(SW)는 단연 눈에 띄는 항목임이 틀림없다. 대통령이 직접 ‘SW강국’ ‘SW코드’ 등을 언급하며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도 드물다. 이에 따른 정책이 쏟아졌다. 개선된 정책들의 제목만 모아도 족히 A4 한 장을 넘어간다. 이 때문인지 연말에 즈음한 요즘 SW정책에 대한 표면적 평가는 좋은 듯하다.

　하지만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업계는 덤덤하다. 덤덤하다 못해 남의 일인 양 무관심하다.

　정부가 주창한 ‘SW강국’의 주제는 ‘SW 제값주기’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발주 측 구매관행을 개선키 위한 여러 제도를 만들었다. 또 우수 국산SW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 굿소프트웨어(GS) 우선구매제도를 만들어 시행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시장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하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정책 자체로 사실상 끝난 듯싶다. 만들어진 정책은 엄청나지만 실제 시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업체들의 자조섞인 무관심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원인에 대한 주장을 종합하면 이렇다. 우선 부처 간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정책을 입안한 정통부의 입지가 약하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정책이 대형 IT서비스 업체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SW 생태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이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발주처가 제도를 수용토록 할 강제력 역시 없다는 것도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더불어 업계는 ‘분리발주’ 문제를 덧붙인다. SW업계가 그렇게도 요구했던 ‘분리 발주’가 지금은 현실적인 이유로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겨우 시범사업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가 강력하게 희망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지난 3월 대통령이 주재한 보고대회에서 정부는 그리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아예 입을 다물어버렸다.

　어렵고 핵심적 문제에 직면하면 정부는 회피하기만 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쯤에서 A4 한 장 넉넉히 쓰인 SW 정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시장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방법과 실천의지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핵심을 벗어난 정책 입안 때문인지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듯하다.

　윤대원기자·솔루션팀@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