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신문시장 과잉규제` 입장 발표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가 정부의 신문시장 과잉규제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21일 ‘신문시장 과잉규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관계당국과 정치권이 신문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과도한 신문시장 규제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신문 경영 자율성마저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협회는 성명서에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등록 취소’를 가능토록 한 추가 규정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대신 도입한 ‘대규모사업자’ 개념은 또 다른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만큼 과잉규제이며 법의 실요성마저 의문시되므로 백지화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수기공모’, 특정지 절독 등 신문시장 및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일련의 규제조치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미디어정책 당국은 미디어산업도 국가의 성장동력이라는 인식 아래 규제를 완화해가고 있는 해외 추세에 맞춰 언론정책을 규제 일변도에서 미디어 간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명분에 부합하도록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