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분야 SW 구매행태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구매관행을 일소하고 SW제값받기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4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SW 공공구매 확대방안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솔선수범해 소프트웨어(SW) 제값주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SW분리발주 확대, 과업변경 대가지급, GS인증제품우선구매 등을 골자로 한 ‘SW공공구매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0월에는 SW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SW표준계약서를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반영했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포함된 SW사업계약조건은 표준계약서 채택은 물론 과업내용 변경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SW지재권의 귀속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 하자보수나 유지보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SW기술자가 필요 시 발주기관의 작업장소 외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파격적 정책은 SW산업계에 보기 드문 일로 적잖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마련된 제도를 토대로 한 실천이 남은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