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상설화되고 상호출자금지 위반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동의명령제도와 조정제도가 도입되고 공정위의 현장조사시 자료 등을 보존하기 위한 봉인조치권과 이행강제금 제도도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18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중소기업청은 18일부터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등 43개 업체에 총 85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엔화표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다.이번 ABS 발행 금리는 평균 4.65%로, 국내 채권 발행을 통한 조달 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낮다.중기청은 중소기업의 만기 일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 후 10%, 2년후 30%, 만기(3년후)시 60%를 분할 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유네스코 및 바레인 정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1회 유네스코-바레인 국왕 교육정보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유네스코-바레인 국왕상은 세계 각국의 교육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에 기여한 국가나 기관 또는 개인의 공적을 기리는 특별상으로서 2005년 9월에 제정되어 매년 2개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정통부는 IT벤처기업연합회와 함께 15일 강원도 홍천 대명연수원에서 2006년도 외국인 IT전문인력을 대상으로 △IT CARD 제도소개 △IT중소기업 기술개발 사례발표 △국내체류 및 비자관련 교육 등을 골자로 한 워크숍을 진행됐다. 참가자는 외국인고용추천장(IT CARD)을 통해 국내 IT중소벤처기업 등에 취업한 해외인력 60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