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자원관리, 유지보수 예산 확보 뒷받침 `시급`

　국방 자원관리 정보체계 유비보수 비용은 개발예산의 5∼7%로 정통부 권장치인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보 체계 조기 안정화를 위해선 적정한 유지보수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방연구원(원장 김충배)이 지난주말 국방정보화기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 유지보수 발전방향’이란 제하의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탄약정보체계, 물자정보체계, 시설정보체계 등의 유지보수 비용은 개발 예산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방연구원 권혁진 박사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유지보수비용 편성은 고객 요구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힘들고 유지보수 업체와 잦은 마찰, 정보체계 조기 안정화 저해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방연구원은 군이 현실적인 유지보수 대가 산정 기준(10∼15%)을 적용하고 전력화, 안정화, 성능개량 등 단계별로 유지보수 비용을 차등 적용, 정보체계의 고가용성, 무장애성, 고신뢰성 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연구원 김영호 무기체계연구센터장은 ‘차세대네트워크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김영호 센터장은 미래네트워크중심전(NCW) 구현과 깊은 관련이 있는 TICN, 위성통신체계, C4I 등 중요한 사업이 진행 및 계획 중이지만 전 군적 차원의 통합된 발전방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센터장은 “미래전장 및 합동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선 △고정정보통신체계 △기동정보통신체계 △위성·공중통신체계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 등 정보공유 및 효율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한 기반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방 USN 기반 피아식별체계구축방안(국방연구원 김진수 박사) △와이브로 기술 국방적용성 분석(ETRI 권동승 팀장) △국방 분야 공개SW 적용 방안(KAIST 엄의석 교수)△군사용로봇기술 개발 등의 내용이 심포지엄에서 소개됐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