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산업로드맵(RIRM) 구축 `너도나도`

　산업자원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하 지역진흥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비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에 대비한 지역산업로드맵(RIRM) 구축 작업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산자부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부산·대구·광주시와 경북·충북 등 5개 시·도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RIRM을 구축한 데 이어 나머지 지자체들도 이달 말까지 자체적인 RIRM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별 RIRM은 중복 현상을 배제할 수 없어 정부 차원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진흥사업 정비 ‘왜’하나=지역진흥사업은 지난 1999년 산자부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한 사업이다. 첫 지원 대상 지자체로 대구·부산·광주·전남 등 4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2002년 대전·경북·충북 등 9개 지자체가 추가로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현재까지 총 1조800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문제는 1단계로 선정된 4개 지자체의 2단계 사업이 2008년 말로 종료되고, 9개 지자체의 1단계 사업이 내년 말로 종료되면서 사업 추진체제에 대한 개편이 어떤식으로든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산자부는 이번 RIRM 수립을 통해 사업 추진 일정이 각기 다른 13개 지자체를 한 체제로 통합하고, 지역 산업 현실에 맞는 한국형 REMI(Regional Economic Models Inc)모형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기간은 2008∼2012년까지 5년간이며, 이 기간 동안 지역균형발전정책 관련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총 6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 추진 현황=부산시는 이달 초 지역산업진흥사업 특화 분야로 수송기계부품, 스마트부품, 바이오 식의약, 신재생에너지 등 4대 전략 산업을 잠정 선정했다. 광주시는 최근 광산업과 자동차, 전자, 신재생에너지 등 4대 산업을 선정하고, 산업연구원에 1차 조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RFID, 임베디드 등의 첨단산업을 공유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은 상당부분 사업의 중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두 지자체는 대다수의 분야에서 전략산업이 겹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광역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충북은 4대 IT산업(반도체장비·반도체 소자 및 IC·전기전자부품소재·차세대 전지 부품)과 6대 바이오산업(생물의학·바이오식품·생물소재·기능성화장품·차세대의료·신기술융합)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광역클러스터 도입=산자부는 지자체별 중복 현상을 우려, 일부 시·도를 광역 클러스터로 묶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균형발전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전략산업 조정안을 확정해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성시헌 산자부 지역산업팀장은 “현재 진행중인 지역진흥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지자체별 사업을 일부 묶어서 추진하는 광역 클러스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 연말 지자체의 계획안이 취합되는 대로 조정 과정을 거쳐 내년 6월까지는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팀>

표/지역별 잠정 RIRM 구축안

지자체 지역산업로드맵 내용

부산 수송기계부품, 스마트부품, 바이오식의약, 신재생에너지

광주 광산업, 자동차, 전자, 신재생에너지

대구 모바일 디스플레이, 모바일 반도체, 모바일 임베디드

경북 디스플레이, 모바일, RFID, 임베디드

충북 4대 IT산업(반도체장비·반도체 소자 및 IC·전기전자부품소재·차세대 전지 부품), 6대 BT산업((생물의학·바이오식품·생물소재·기능성화장품·차세대의료·신기술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