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부의 방통융합기구 설치법안에 강하게 반발

　한나라당이 정부가 6일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인 데 이어 독자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웅)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안은 위원 구성과 위원 간 위계, 실질적인 대통령 임명권 등 설립 원칙인 합의제위원회라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방송정책 수립은 물론이고 공영방송사 이사회 구성을 통한 사장 선임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거대 통합기구로서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효율적 기구로도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방송과 정보통신을 통합 관리하는 거대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장악 음모”라며 “방송장악 음모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입법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재웅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은 방송 독립성에 문제점이 많다”며 “한나라당은 새 법안 제출을 검토 중이며 이미 법안에 대한 틀도 대체적인 선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