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차협상, IT분야 협상 분수령

　4일(현지시각)부터 미국 몬태나에서 개최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통신 및 IT 분야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차까지의 협상이 양측의 요구안을 알아보는 자리였다면 이번 5차 협상부터는 양측이 밝힌 의견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합의 도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염용섭 FTA IT협상추진단장은 “FTA 원칙을 보면 5차 협상에서 핵심 쟁점을 논의해서 끝내자고 했기 때문에 일정상 가장 중요한 논의”라며 “IT 분야의 쟁점이 모두 공개됐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제주에서 열린 4차 협상까지 양국은 IT 분야 요구안을 대부분 교환했다. 주요 쟁점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기술선택권 △기간통신사업자 및 케이블TV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통·방 융합 서비스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연장 등이다. 이 쟁점들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우리가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사업자에게 기술선택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과정에서 조항에 넣은 전례가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미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논의도 외국과의 형평성 및 통신환경의 차이 등을 토대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단순히 통신 및 IT 분야에 국한된 논의가 아니라 전체 산업과의 조율 과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염 단장은 “전체 산업을 논의하는 종합토론에서 한쪽을 주고, 한쪽을 받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며 “통신 및 IT 분야는 전체 협상 분야를 놓고 볼 때 최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카드도 아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