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의 대표적인 IT산업 육성 지원기관인 대전시첨단산업진흥재단(이하 첨단재단) SW사업단이 겉돌고 있다. 사업단의 태생적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는 조직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 SW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 사업단 체제를 고수할 경우 사업단의 위상 축소는 물론, 지역 SW산업 지원 정책도 표류할 것이라는 위기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행 사업단 조직 체계를 독립기관으로 분리·확대해 IT 활성화 리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되찾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SW사업단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잘 못 꿰어진 조직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현 대전시 산하기관인 재단은 SW사업단을 비롯, 고주파사업단, 지능로봇사업단, 바이오사업단 등 4대 사업단을 한 울타리로 묶은 형태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SW사업단의 위상 약화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다른 3개 사업단과는 달리 SW사업단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의 주무 부처 역시 산자부로 돼 있어 SW사업단의 입지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지원받는 부처 소속이 명확하지 않는 까닭에 서러움도 많다. 지역 SW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W사업단이 제 자식을 챙기는 부처 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열악한 조직 규모도 문제다. 대전을 제외한 광주·부산·인천·대구·춘천·전주 등 6대 도시에서 SW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IT 진흥기관을 별도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기능상으로 본다면 대구의 디지털산업진흥원이나 광주·부산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SW사업단과 맥을 같이 하지만, 관련 인력·예산은 대전보다 이들 지역 기관들이 2∼3배 이상 규모가 크다. 대전의 사업 추진 역량이 다른 도시에 비해 뒤처질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로 꼽힌다.
◇대전 SW산업 ‘낙제점’=2003년 1월 재단 설립 당시에는 대전지역의 다양한 산업을 한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속에서 출범했지만, 만 4년을 맞고 있는 최근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 없다.
특히 대전의 SW산업은 재단 출범과 맥을 같이해 3∼4년 가까이 퇴보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SW사업단은 지난해 연말 정통부의 지역 SW 특화사업에서 탈락, 타 지역과 달리 올해 고유사업마저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모 SW 전문가는 “대전이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SW산업의 메카였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뒤처지는 것 같다”며 “대전시 차원의 고민이 있어야 관련 산업도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설 시급=추락하고 있는 지역 SW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대전시가 현 SW사업단을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중인 문화산업진흥원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확대하고, SW사업단을 이 기관에 통합해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가 현재 추진중인 문화산업진흥원은 CT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다.
김현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앞으로 CT 기술은 IT 기술 기반 위에서 시너지가 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설립되는 문화산업진흥원 역시 SW산업을 포함한 IT산업 전체, 문화산업 등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을 총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