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제 대상만 축소키로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으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제외하고 출총제 대상만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주 초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정부안을 확정한 뒤 당정 협의 절차를 거쳐 입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관련 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등 출총제 관련 부처는 지난 9일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부터 실무진 차원의 이견 조율 작업을 진행, 상당 부문 이견을 좁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를 통해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규제는 제외하고 현행 출총제를 중핵기업에만 적용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