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논단]기술 심의 자동화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경품 취급 게임의 건전한 상륙에 대비하여, 필자는 2005년도 9월에 ‘경품취급게임 건전화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경품 취급 게임의 심의와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 대안으로 ‘인증칩 및 인증칩검사기 개발사업’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는 ‘운영정보표시장치’라는 이름으로 심의와 사후관리를 위한 장치를 개발하였다.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는 양산 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양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진법)에 의해 새로이 출범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운영정보표시장치’를 통한 심의에 대해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개발사와 관련 종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게임물 기술 심의를 위한 게임물 기술심의 시스템 구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경품 취급 게임의 기존 심의 방법은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인 잣대로 심의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심의의 객관성, 투명성, 전문성,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기술심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필자는 기술심의 자동화 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기술심의 자동화 시스템은 심의 기준에 요구되는 주요 항목(경품 배출량, 누적 획득 점수 등)을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 개별 게임기와 기술 심의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연동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게임을 구동해 봄으로써, 객관적이고 기술적으로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법이다.

이는 비단 객관성과 효율성의 확보뿐 아니라, 자동으로 기술 심의되는 과정을 컴퓨터의 화면상으로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심의 기관을 별도를 두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술심의 및 등급분류 심의 과정에서 심의 기준에 위배되는 내용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불합격 통보를 조치함으로써 심의 기간의 단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어왔던 심의 처리 기간의 정형화 및 심의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경품 취급 게임의 객관적인 심의 기준의 부재로 부실 심의 및 편법 심의 의혹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로 인해 심의 기준의 변경은 불가피하였고,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해당 업계의 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었으며, 나아가서는 게임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들을 한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 심의 자동화 시스템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진다. 경품 취급 게임 업계의 안정을 위해, 나아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게임위의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더게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