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W사업대가 기준율 10% 인상

　내년에 공공기관의 SW프로젝트 발주 시 적용될 SW사업대가 기준율이 올해보다 10%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SW사업 가운데 SW·HW 분리발주를 적용해야 할 영역에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유영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10일 한국정보기술전문가협회가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W분야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 원장은 “정부가 추진해 온 SW제값받기 작업을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내년 SW사업대가기준율을 올해보다 10%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공공기관 SW 프로젝트 예산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능점수당 단가는 6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적용된 기능점수당 단가는 54만7171원이다.

이와 함께 유 원장은 SW산업 활성화에 분리발주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마련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분리발주 도입에 가장 어려운 점은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전제한 뒤 “모든 프로젝트를 분리발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가능한 영역을 조사,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공프로젝트는 SW와 HW를 분리발주, SW공급업체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리발주는 응용SW분야에 대한 기술축적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밖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SW인력양성을 위해 ’SW직무능력표준’도 만들어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