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감]김태환의원 "초고속 건물인증제 분양 홍보에 악용된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가 절차상의 허점으로 인해 1만가구 입주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건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 5월 말 현재까지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은 총 4344건 216만가구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일부 건설업체가 이 같은 예비인증제를 악용, 분양 전에 인증을 받아 홍보하고 분양 후엔 계획과 시공을 다르게 하거나 정식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 4년간 주거용 21개단지 9139가구에 달하며, 업무용 단지도 5곳이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 예비인증과 다른 시공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사례가 14곳이었으며 정식 인증절차를 신청하지도 않은 곳도 12곳에 달했다.

김태환 의원은 “건설업체가 예비인증만을 받고 홍보한 후, 정식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완공 후에도 정식인증을 받지 않은 단지에 행정력 없는 경고장만을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무료 인증제가 제도 확산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악용될 소지도 있는 만큼 보증금제도를 시행하여 예비인증시 보증금을 받고 정식인증 후 반환해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