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연료 처리시설 건설 공론화 시점 찾는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사용 후 핵연료 처리·처분시설 건설을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적절한 공론화 시점을 찾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992년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개발 기본원칙(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어 적잖은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지난 9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0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으로 △처리·처분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한 종합관리방침을 중장기적으로 검토·결정하되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겠다고 소개, 국제사회의 이해를 타진했다.

　또 우리나라의 농축·재처리 등 원자력 활동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행사하는 미국과 지난 6월 ‘사용 후 핵연료에서 에너지 가치를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한·미 선진 핵연료주기(AFCI: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기술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협의해 더욱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공론화를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도 이른 게 아니다”며 “원자력발전소별로 쌓아두기만 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용량 한계 시점이 2008년에 일제히 시작되고 오는 2016년 이후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영구처분하면 관리비용도 크게 줄고, 혼합성 핵연료 등으로 재가공해 경수로에 쓸 수도 있다”며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사용 후 핵연료 종합관리방침’을 하루빨리 검토할 시점이며 산업자원부에서 작년에 기술·경제성 기획연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의 사용 후 핵연료 처리·처분시설 건설에 관한 기획연구는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평가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정책방향과 국내외 기술개발 추세를 감안한 종합관리방침을 만들되 충분한 토의를 거쳐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우리나라 고리·영광·울진·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저장중인 사용 후 핵연료(봉)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7960톤에 이르렀다. 저장용량은 1만35톤으로 2008년에 포화가 시작되는데, 조밀 저장대를 설치하거나 임시 건식저장소를 만드는 등 보완작업을 하면 2016년까지 포화시기를 늘릴 수 있으나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과학기술부 측 설명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etnews.co.kr

◇용어설명:사용 후 핵연료=핵분열 생성물 때문에 원자로에서 꺼낸 뒤에도 오랜 기간 방사선과 열이 발생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서 전기를 만드는 데 쓰고 남은 우라늄, 플루토늄과 같은 물질이 포함돼 있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과정을 재처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