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기술심의 물건너가나

　사행성 게임을 걸러내고 게임등급 분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아케이드게임 기술심의제도가 사실상 ‘빈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 등 새로운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는 문화관광부가 당초 방침과 달리 SW코드 분석 등을 담당할 별도의 기술심의기관을 지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기존 등급분류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문제점을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부는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심의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대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기술 심의도 병행토록 방침을 정했다.

　문화부는 이달 말에 게임등위가 출범하는 촉박한 일정에다 아직 게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업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정과 게임물등급위원회 발족으로 새로운 등급분류제도의 전기를 마련하려던 취지가 크게 퇴색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등위가 콘텐츠 중심의 게임물 등급심의가 되려면 기술심의는 선결조건으로 전문적인 기술심의기관 지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해 기술 심의와 콘텐츠 심의의 분리원칙이 제시됐으나 공염불이 됐다”며 “현재 국감이 진행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아케이드 게임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SW로서의 게임물에 대한 기술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이 같은 오류를 또다시 되풀이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전문성 부족으로 일관성 없는 등급 분류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영등위의 전철을 게임등위가 그대로 밟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등급분류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기술심의는 하드웨어 개·변조, 작동의 적합성, 사행성 기준 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및 심의가 이뤄진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