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감 지상중계]허태열 의원(한나라)

　-허태열 의원=북 핵실험은 부총리로서 불용이죠.

　▲김우식 부총리=네.

　-허 의원=답변하는 게 부총리가 아니라 장관 같다.

　-허 의원=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처음에는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까지 접을 듯 아주 강경한 태도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방침을 바꿔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노 대통령이 왔다갔다 하니까 지질연도 왔다갔다 한다. 과총 여론 조사는 왔다갔다 하는 정부 지침을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엇박자 속에서 북핵 저지가 가능하겠나. 과기부총리로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을 자꾸 천명하는데, 그게 장관이지 부총리인가. 부총리가 소신없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겠나. 반성해라. 종합감사 때 그런 모습을 또 보인다면 각오해라. 그럼 그동안 뭐했나. 지질연이 도대체 몇 번 번복하나. 수십년간 대비해온 과기부가 왜 제논도 검출할 준비를 못했나.

　▲김 부총리=한말씀 올릴까요.

　-허 의원=나중에 답변 기회 드릴 테니 그때 답하세요.

　-허 의원=원자력 원장, 우리 산업능력을 볼 때 마음만 먹으면 핵을 개발할 수 있나.

　▲박창규 소장=45년 맨해튼 프로젝트 3년 정도 걸렸다.

　-허 의원=소요 자원 규모는.

　▲박 소장=잘 모르겠습니다.

　-허 의원=그런 자료가 없다는 건가.

　▲박 소장=없습니다.

　-허 의원=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 소장=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는 한다.

　-허 의원=안 한다는 건가.

　▲박 소장=네, 안 합니다.

　-허 의원=부총리, 원자력연구소장 답변이 적절하다고 보나.

　▲김 부총리=학술적 콘텐츠로는 가질 수도 있겠죠.

　-허 의원=참말로 답답하다.

　-허 의원=9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는데.

　▲김 부총리=8조9000억원입니다.

　-허 의원=1412억원 등… R&D 실효성 따지면 중단된 사례가 많다. 연구자가 다른 직장에 가 그만두고, 연구자가 승진해 연구중단, 연구자가 중복 과제 맡다 보니 중단, 협력하던 기업이 부도가 나서 중단됐다. 한 기관 안에서 아예 글자가 똑같은 연구과제도 있다. 전체 세출의 3%까지 R&D 예산을 올려놨는데 중복이면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과기부 장관도 부총리로 격상시켜놨는데, 종합조정을 못하더라. DB가 없으니 확인도 못하고, 돈 떼먹고 도망가는데, 회수한 사례 있나.

　▲김 부총리=엔티아이에스 구축중입니다.

　-허 의원=아직 DB도 구축하지 못해 9조원을 쏟아붓고도 중복된 것을 해결 못하니…. 교육자 출신이라 공무원, 출연연 단체를 장악 못하는 것 아닌가.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