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의 북핵실험 검증 능력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과기부의 국감자료 분석결과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와 검증능력이 부실, 국민의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15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정부가 스웨덴에서 극비리에 들여 온 제논 탐지기의 경우 시기상 너무 늦은 늑장대처라고 지적했다.
제논 탐지기는 핵실험시 일부 유출되는 방사성 핵종을 측정하는 장비이기에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실험 초기에 측정해야 효과가 있으나, 과기부는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임대로 장비를 들여와 가동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방사능 탐지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지난 9일 당시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북동풍이 초속 2m 수준으로 불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남쪽으로 바뀐다 해도 핵실험 장소로부터 440㎞나 떨어져 있는 서울에 도착하려면 계산상 2∼3일이 걸린다”며 “그럼에도 과기부가 핵실험 5시간에 방사능 피해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의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가동 중인 환경방사능 측정 시스템은 국내용이어서 북한 핵실험 측정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질자원연구원의 위치 오판에 대해 “지진 관측 장비와 위치도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지진파를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다 판단 자료마저 부족했다”며 “결국 핵실험 위치를 처음 발표한 김책시에서 길주군으로 늑장 수정해 국제적 망신을 샀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상기 의원은 “만약 최악의 사태에서 핵무기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나라의 현 기술력의 수준으로 플루토늄탄 제작 및 실전 배치에는 2∼3년 정도 걸리며, 우라늄탄의 제작은 1년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고 덧붙였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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