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전격 채택됨에 따라 남북 IT 협력사업의 위축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안보리 7조41항 규정에 따라 북한관련 화물 검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데다 무기와 연관된 수출입의 경우 더욱 엄격한 국제 통제 체제가 작동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의 전략 물자 관리도 더욱 철저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제재 수위 예상보다 낮아 안도감=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주로 무기와 관련된 부문에 제재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경제 교류 차원의 협력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만큼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용록 인하대 교수는 “이번 결의안은 포괄적 경제 제재가 아닌 군사적인 내용과 관련된 경제 제재 수준으로 그 제재 범위가 상당히 좁혀졌다”며 “따라서 남북 경협은 유엔 결의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아닌만큼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15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지지·환영’ 입장을 밝히며 “개성공단 등 그동안 진행해 온 대북 협력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제재위원회·심리적 위축이 변수=그러나 개성공단과 남북 IT 교류 협력사업 등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에는 여전히 위험 변수가 많다.
우선 이번 유엔 결의안에서 안보리 이사국이 구성하게 되는 제재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지침과 결정을 내릴지 미지수다. 제재위원회는 각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관련된 개인과 단체를 판단,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 주체들의 심리적 위축도 남북 IT 협력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 요인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안을 채택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도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중단되거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 상황이고 보면 앞으로 국내 업체들의 대북 IT 투자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해도 경제 제재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위축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간 “정부 시책 조기 결정돼야”=이에 따라 남북 IT 교류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체들은 정부의 조속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완영 유니코텍코리아 회장은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한 업체 대부분이 적자를 보고 있을 정도로 대북 투자의 리스크가 큰 상황이고, 이번 유엔 결의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위축은 물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 회장은 “남북 IT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하든 대안을 갖고 책임있게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략 물자 수출 모니터링 강화해야=한편 대북 제재안 결의에 따라 전략 물자 수출 통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예상된다. 결의안에는 △모든 무기 관련 품목의 북한 이전 금지 △이들 품목의 비축·제조·유지·사용 등에 도움이 되는 기술 훈련 및 서비스 이전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의 조치가 채택돼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04년 결의된 유엔 1540에 따라 국제 수준의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번 결의안으로 인해 추가될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보다 강화된 전략 물자 수출 통제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주문정·조인혜기자@전자신문, mjjoo·ih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