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권오승 공정위원장 발언에 강하게 반발

　방송위원회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방송위원회를 지목하며 “정부 부처들이 필요없는 규제들을 갖고 있다”고 공개 비판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방송위원회는 11일 ‘권오승 공정위원장 발언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이라는 문서를 통해 “방송은 언론매체이자 국가성장산업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그만큼 방송정책과 제도 역시 일반규제논리와는 차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권오승 공정위원장의 발언은 방송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결여된 것으로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위는 “부처 간 협의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도외시한 채 공정위의 규제만을 유지하기 위한 부처 이기주의적인 견해를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방송위는 또 “공정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분야의 독점인정 정책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케이블TV(SO)산업의 실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며 “ SO는 기본적으로 지역밀착형 매체로서 SO에 대해 지역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 공통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10일 한 인터넷매체에서 방영된 ‘네티즌과의 토론’에서 “공정위는 정통부·방송위·교육부에 (규제를)털어라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해오던 게 있다며 쉽게 털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