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감 유감

　바야흐로 국감 철이다.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폭로성 자료가 각 의원실 발로 연일 ‘배설’되고 있다. 이를 중계 방송하듯 보도하는 언론의 매질도 매섭다. 최근 이슈가 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반쪽 전락’ 문제 역시 이 같은 과정에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17개 정부부처(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가운데 단 두 곳 시스템의 이전만이 결정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당초 센터로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게 해당 의원과 이를 받은 언론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이전 대상은 말 그대로 ‘정부부처’다. 중앙부처가 산하기관에 위임·위탁해 이미 해당기관의 고유 업무화된 시스템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다. 사정이 이러한데 이번 국감자료는 마치 산하기관이 본질인양 호도된 면이 짙다.

이번에 이전이 확정된 교육부 산하기관인 교육인적자원연수원과 정통부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시스템은 해당부처의 필요성 제기와 그에 따른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통합이 진행된 것이다. 위의 사례처럼 가능하면 부처와 산하기관이 같이 옮기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산하기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만큼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전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센터 관계자는 “의원실 논리대로라면 수백개 부처산하 공사·공단과 245개 각급 지자체의 시스템 역시 중앙부처 업무와 직·간접 관련이 있으니 모두 센터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22개월간 총 24개 부처의 전산장비 3584대를 주말과 연휴를 이용해 이전했다. 2년 남짓한 동안 센터 이전팀 직원에게는 휴일이 없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에는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은 채 체신 금융시스템을 무사 이전했다. 이를 위해 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체신청과 우체국, 우편취급소 직원은 가족과의 단란한 한때를 포기해야 했다.

물론 의원들은 날선 문제를 제기해 언론의 조명을 받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국감의 칼날은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할 때만 날카로울 수 있다.

컴퓨터산업부·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