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전자세금계산서 사용률 5%밖에 안돼

 기업 간에 편리하게 호환되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가 만들어진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표준을 따르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른 업무 효율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5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한영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15%인 4억건 가량이 전자세금계산서로 유통되는 등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표준전자세금계산서는 약 2000만건으로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거래진흥원은 지난 2004년 KEC표준전자세금계산서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많은 기업이 표준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아 상호 운용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하도급기업과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기업이 표준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지 않고 표준 제정 이전에 구축된 자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그대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기업별로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또, 서로 다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뷰어(viewer)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현재 시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종류와 뷰어가 200여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경록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연구원은 “대기업들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전자문서의 양식이 표준과 달라 이를 받아들이는 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며 “물론 버전 관리를 하면서 별도로 표준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표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또 “기업들은 새로운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문서에 대해 표준전자문서 인증을 받으면 쉽게 표준화에 동참할 수 있다”며 대기업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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