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5시]`게임등위`의 중요성

‘바다이야기’가 정·관계를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도박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증을 받을수 없는 도박기기가 인증을 받았다면 정·관계 인사 뿐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위원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 때문이다. 곧 검찰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상당부분 설득력을 갖고 있다.

사실 영등위의 도덕적 해이나 전문성 부재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 게임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등급에 일관성이 없었고 업계의 로비가 쉽게 먹혀들 수 있는 구조적 모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일부 소위원들은 업계의 로비가 없었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심의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이다.



지금에 와서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2, 제3의 바다게이트를 막기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 출범할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등위)의 구성과 역할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문화부는 영등위에서 불거진 문제점과 지적 사항을 이번 게임등위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도덕성과 전문성이 그것이다. 게임등위 내에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위원들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하겠다는 게 문화부의 생각이다.



지금의 사태에 비춰보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비록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로비의 손길에 빠져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도높은 소양교육과 함께 ‘검은 돈’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또 신고제를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 게임등위가 철저하게 각종 로비로부터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함께 위원들 스스로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도록 높은 도덕성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게임등위가 또다시 영등위의 전철을 밟는다면 산업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게임등위는 업계의 보루이자 희망이라는 점을 정부와 준비위는 다시한번 유념했으면 한다.

<안희찬기자 chani7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