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게임 분리하자

정부가 사행성 도박게임에 대해 강력한 규제방침을 밝히면서 건전 게임물과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사행성 도박 게임과 건전 게임물을 따로 분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업계가 사행성 도박 게임과 건전 게임물 구분을 요구하는 것은 진흥해야 할 건전게임물 들마저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최근 사행성 도박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전국을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바다이야기’란 도박게임이 아케이드 게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모든 게임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사행성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가 게임콘텐츠로 알려지면서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지고 있는 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게임업계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도박게임은 게임콘텐츠로 분류할 수 없는데도 불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단지 아케이드게임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의를 내주는 실수를 범해 게임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을 따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사행성 도박 게임을 규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걸음 더 나가 사행성 도박 게임의 경우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특법)’ 등의 강도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행성 도박게임과 일반 게임콘텐츠를 구분할 마땅한 근거들이 부족한 상태”라며 “자칫 잘못된 잣대를 들이대면 건전한 성인 아케이드 게임물마저 사행성 도박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사행성 도박 게임에 대해 ‘사특법’이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사행성 도박 게임과 건전 게임물을 분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사행성 도박 게임을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방침은 이미 세워져 있는 상태이지만 어디까지 사행성 도박게임으로 봐야 할 지 좀더 고민해야할 것 같다”며 “이와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중에 있다”고 말했다.-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는 전적으로 문화부와 영등위의 책임이라고 본다. 아케이드게임의 정책 실패란 것이다. 사실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협회나 업계는 정부에 건의를 자주했다. 하지만 이를 정부가 무시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왔다. 더욱이 마녀사냥식 여론 때문에 아케이드업계가 침체될 것같아 큰 걱정이다.

- 업계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우선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업계가 어쨌든 간에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만큼 이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한다. 이와함께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물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이번 사태를 하루빨리 매듭짓기를 바라며, 앞으로 업계의 의견을 좀더 경청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도박성 게임과 건전게임을 명확히 구분해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해달라고 주문하고싶다.

- 앞으로 어떻게 협회를 운영할 생각인지.

▲ 현재 아케이드 업계는 벼랑끝에 몰렸다. 따라서 협회가 업계에 힘을 불어넣어주는데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정부와도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업계를 보호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사행성 도박게임으로 아케이드 산업 저체가 벌집을 쑤셔놓은듯 어수선하다. ‘바다이야기’ 후폭풍으로 아케이드업계가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도박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아케이드산업이 게임산업의 한축으로 그 가치가 결코 작지않다는 점에서 진흥책을 수립하는 일에도 게을리해선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아케이드산업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뿌리를 내리게한 일등공신이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건전한 아케이드게임산업은 고사위기에 몰려있다. 한때 전국 2만곳을 넘던 게임장은 PC방과 도박게임에 묻혀 대부분 사장됐으며, 현재 1000여곳이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도 놀이공원 등이 주류를 이뤄 접근성이 떨어진다. 게임장이 대폭 줄어들다보니 개발이 안되고 유저들이 외면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게임 산업 부양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업체들이 투자를 안한다면 정부가 나서서라도 인프라를 구축해주어야 아케이드산업이 살고, 그래야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케이드게임 개발사 J사장은 “게임장이 5000곳만돼도 개발노력을 기울여 볼만하다”면서 “내수기반이 약하다보니 수출을 위주로한 사업을 구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임산업진흥법’을 고쳐서라도 건전한 게임은 진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록 ‘바다이야기’ ‘황금성’과 같은 도박게임이 주류를 차지했지만 아직도 건전한 아케이드게임물을 개발하는 업체도 남아있다”며 “차제에 정부가 이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재미있고 건전한 아케이드게임이 출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희찬기자 chani7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