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재시스템 전편 개편작업이 소방방재청 창설 2년여 만에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일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국방부·농림부·해양수산부·산림청·기상청 등이 참여하는 ‘신국가방재시스템기획단(단장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을 공식 발족한다.
이는 최근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이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해마다 여름철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방재시스템에 대한 전면진단과 함께 재편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 국가방재시스템 기획단은 기후와 환경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댐 관리 △기상예측기능 강화 △산사태 억제시설 설치와 저수지 취약지역 관리 등 방재형 국토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과 제도 지원책 마련 등의 작업을 앞으로 3∼4개월간 중점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기획단은 이와 함께 국가방재시스템 전면진단 결과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부 승격 등 기구의 확대 개편 등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로 자연재난에 대한 국가적인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재시스템을 전면 진단하는 것”이라면서 “소방방재청의 기구 확대 개편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논의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