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전부처 기관 총체적 정책실패 화 불렀다

　23일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기자 브리핑을 개최해 사행성게임 대책 및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입을 뗀 후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따라서 현재 문화부·영상물등급위·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인만큼 사실에 근거해 책임이 가려질 것으로 김 장관은 예상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에 비난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국무총리실과 경찰·여당 등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2월 사행성게임을 4대 폭력으로 규정, 이의 발본 색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문화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사법기관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이 사행성게임 문제를 직접 챙기자 문화부는 물론이고 관련 기관은 사실상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렀으며 독자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는 주장이 문화부 주변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행성게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 번 국무조정실에 불려 갔다”며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문화부는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국무조정실에 넘겨 준 듯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도 실질적인 단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행성게임장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화부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경찰에서는 사행성 판단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단속에 임했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그나마 경찰의 단속이 이뤄지더라도 미리 게임장이 단속 정보를 입수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볼 때 단속 정보가 미리 새어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과 감사원의 손길이 문화부와 영등위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과 게임장 업주 간의 유착관계에까지 미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의 수수방관과 책임 떠넘기기 등 총체적 부실이 사행성게임장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무총리실과 여당이 주도해서 게임산업진흥법을 만들어 사행성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틀을 마련하고 문화부가 시행에 나섰는데도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지자 모든 책임을 문화부와 영등위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책 과오를 정확히 따지자면 정책 방향 흐름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