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규제, 통신위가 중심돼야"

　지난달 2차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통신 규제는 통신위원회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 측은 또 내달 시애틀에서 열리는 3차 협상 시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를 분리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한국의 새 통신규제기구로서 자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모델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 측은 ‘규제기관의 독립성’ 조문에 통신 규제기관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의 통신규제 정책을 통신위원회 중심으로 펼쳐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규제기능을 통신위원회로 이관하라는 내용을 구두로 언급했으나 협정문에는 없었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FTA는 협정문 협상이기 때문에 FTA 협상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미국 측이 2차 협상에서 ‘한·미FTA를 기회로 미국이 한국의 투명한 통신 규제 정책을 위해 정통부와 통신위원회를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과기정위 소속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여러 정보를 종합한 결과 미국이 2차 협상에서 정통부와 통신위원회 분리를 요구했으며 3차 협상 때는 이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안다”며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융합기구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이 같은 요구사항은 FTA 협상과정에서 새 변수가 될 공산이 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정통부와 통신위 분리 요구 부분은) 협상중인 민감한 사안”이라며 “(규제기관 분리요구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경 오범코리아 사장은 “제 기능은 각 국마다 다르고 유럽이나 일본도 자율적으로 통신규제를 하기 때문에 미국 측의 요구는 FTA 논의 대상이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한·미FTA 최종 타결시 방통융합기구 구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