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패자부활제` 없어지나

　지난해 5월 도입된 벤처패자부활제가 1년여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어 제도 폐지를 염두에 둔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까지 단 한 건도 실적이 없는 벤처패자부활제와 관련해 △제도 폐지 △현행대로 유지 △제도 개선의 3개 기본 방침을 마련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이러한 제도 폐지 언급은 올 초 제도 개선을 통해 벤처를 활성화하겠다던 당초 방침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난 것이다. 특히 제도 보완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나 추진 일정이 확실치 않아 당분간 유명무실한 제도의 답보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원점에서 재검토=정부는 연초 실적이 부진한 제도의 실효 방안을 찾기 위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는 불과 수 개월이 못 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폐지를 염두에 둔 모양새다.

　정부는 1년이 넘도록 제도 수요가 없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도에 문제가 있어 현행대로 운용해야 할지, 아니면 개선해야 할지 검토중”이라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만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업인 ‘신용회복’ 평가 항목이 관건=패자부활제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수혜 실적이 없는 상태다. 지난 연말까지 총 7명의 기업인이 신청했으나 4명은 접수 과정에서 요건이 안 되거나 서류미비 등으로 탈락했고, 나머지 3명은 사업성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나와 제도 수혜자가 되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는 신청인이 그나마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이 역시 외부로 비쳐진 평가일 뿐 근본적으로는 벤처기업인의 신용평가 자격 요건이 제도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재경부가 신용 회복이 된 기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 현실적으로는 이를 충족할 만한 벤처기업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실패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재기 시스템은 전무하다”며 “애초부터 정부가 제도적 장벽을 만들어놓고 시작해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전망=벤처기업협회는 지난 5월 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선(先) 평가 후(後) 신용평가’를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재경부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3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칫 이 안을 받아들일 경우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제도 개선책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도 폐지 검토 발언이 튀어나온 것도 최근 일련의 상황들과 맞닿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제도 자체를 잘못 건드리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연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