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연, 경제활력 잃어...IT산업도 한계 보여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빠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확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한국 경제 성장 활력 잃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2003년 이후 한국 경제는 일시적 원인이 아닌 구조적 악순환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지금의 경제 부진을 단기적 경기 변동 과정으로 인식, 잘못 대응할 경우 심각한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소비의 경제안전판 기능 상실 △설비투자 장기 부진 △수출 실익 축소 △소득 양극화 심화 △IT산업의 한계 △금융시장의 악순환 구조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IT산업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GDP 대비 비중이 8.4%에서 13.4%로, 수출 비중이 29.6%에서 42.2%로 크게 늘며 새로운 성장 엔진 역할을 맡아왔지만 최근 들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IT 수출 대비 내수 비중이 2000년 36.7%에서 지난해 20.3%로 떨어지는 등 내수보다는 수출 경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다 수출 단가마저 최근 급락해 산업 파급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다.

현대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개혁과 기업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금융·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투자 촉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FTA 확산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 실익 챙기기 △IT 이후의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