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개의 상호접속료율 안 비교 통신사업자 간 상호 접속료율 안이 2개로 압축되면서 산정 작업이 막판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산정작업 결과는 그동안 정보통신부의 주요 통신정책 기조였던 ‘유효경쟁 정책’의 완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통부는 내달 중순 이전 상호접속료 산정작업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 아래 2개 접속료율 안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하고 있다.
2개 안 가운데 제1안은 각 사업자의 원가를 기준으로 한 접속료율이 골자다. 제2안은 지금까지 적용해온 ‘장기증분원가(LRIC)’ 방식을 토대로 망 원가를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한 하향식 모델과, 이론적으로 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했을 때 산출되는 값을 하향 폭으로 반영하는 상향식 모델을 절충해 나온 요율이다.
제1안은 사실상 선택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2안에 대한 조정 여부가 이번 산정 작업의 핵심 사안이 될 전망이다. 산출된 요율이 2년 전 금액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올해 들어 통화량이 대폭 증가한 LG텔레콤이나 KTF는 과거 대비 20% 이상 낮아진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럴 경우 LG텔레콤과 KTF의 분당 접속료율이 적잖은 폭으로 낮아지게 돼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통부의 고민도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원칙대로 산정된 요율을 적용하기에는 사업자들이 받게 될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2년 전부터 후발 사업자들의 수익 보전을 위해 접속료 차등 폭을 인위적으로 두는 ‘유효경쟁 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동통신사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데이콤 등 후발 유선사업자에 대해서도 유효경쟁정책을 적용, KT가 접속료를 50%가량 할인해주는 형국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정통부가 택한 번호이동시차제와 접속료 산정 방식은 유효경쟁 정책의 양대 축으로 불릴 정도였다.
그러나 정통부가 이미 ‘규제 완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유효경쟁 정책의 잣대를 과거와 동일하게 들이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후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개선돼 명분도 약해졌다.
결국 남은 문제는 이번 산정작업에서 그 폭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출 것인지다. 또 폭을 한꺼번에 낮출지, 최소 몇 년 동안 시차를 두고 요율을 차등 적용할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KTF 측이 2분기 실적 발표 때 “10% 정도의 요율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상황을 사전에 고려한 ‘조정안’의 성격이 짙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부담스럽기는 지배적 사업자인 KT나 SK텔레콤도 마찬가지다. 차등 폭을 줄이는 요율 정상화는 일정 정도 필요하지만, 상호접속 외에 다양한 규제정책을 감안할 때 당사자들에게 돌아올 부메랑을 고려하는 눈치다.
정통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다만 “어느 정도의 정책적 판단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통부가 지금까지 유지한 유효경쟁 정책 기조가 어느 선까지 완화될지는 이제부터 진행될 심사숙고에 달려 있는 셈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