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소비자단체, 디지털 저작권법 개정 촉구

　독일의 소비자단체들이 기업위주로 편향된 디지털저작권법 초안의 개정을 촉구했다고 17일(현지시각) 레드헤링이 보도했다.

39개 소비자단체의 모임인 독일소비자연맹은 최근 입법논의에 들어간 디지털 저작권법 초안이 소비자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기업 이익만 추구한다며 독일정부를 맹비난했다. 또 아이튠스의 배타적인 음원사용 정책을 규탄하는 등 독일의 디지털 기업들에게 소비자들의 콘텐츠 사용권을 제약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독일소비자 연맹은 또한 학교, 도서관에서 교육용도로 사용되는 콘텐츠는 디지털 저작권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패트릭 본 브라운 뮬 회장은 “새로운 디지털 저작권법이 악의없는 소비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과다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기업차원의 조직적 저작권 침해행위만 처벌하도록 법안을 바꿔야 한다”면 비판했다.

독일, 노르웨이 등 EU의 소비자단체들은 최근 프랑스정부가 아이튠스의 독점적 횡포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자극받아 디지털 저작권분야에서 소비자 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