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부 e비즈니스 육성 정책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로 국내 e비즈니스 도입이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화려한 외형에 비해 활용도나 공급자 구조 등 내실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신문이 13일 한국커머스넷·한국전산원 등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 및 평가분석에 따르면 e비즈 시장의 외형 성장과는 달리 산업구조나 내실 면에서는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동안 △정부 주도형 △업종 배분형 △개별기업 지원 형태의 정책지원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 △경쟁우위 업종의 집중 육성 △인프라 지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e비즈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 정책 ‘절반의 성공’=지난 10년간 정부의 전반적인 e비즈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부분별 사업의 만족도를 묻는 평가에서는 업종B2B 사업 27%, e비즈 인력개발 29%, ECRC 13%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해 평가가 엇갈렸다.
김덕현 세종사이버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e비즈 정책에 대한 평가관리나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투자 및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화내빈 e비즈 산업=이날 열린 ‘e-Biz 클럽 토론회’에서는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4000여개에 이르는 B2C 사업자(인터넷 쇼핑몰) 가운데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은 50개 미만이며 B2B 사업자는 오히려 2000년보다 크게 줄었고 그나마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e마켓은 10여개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비즈 활용지수를 나타내주는 e레디니스 랭킹은 미국·일본·홍콩 등 경쟁국들이 일제히 3∼4단계씩 상승한 것과는 달리 4단계나 하락해 IT강국 위상이 무색하게 됐다. 시장 규모도 허수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원표 이상네트웍스 사장은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e비즈 시장은 358조원 가운데 319조원이 B2B 매출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과 괴리된 수치”라고 지적하고 “제대로 된 통계나 분석자료가 없어 시장 파악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e비즈 육성 여전히 필요=2000년 초반 1000억원 가까이 늘었던 산자부의 e비즈 예산은 현재 370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경쟁적으로 e비즈 육성을 외치던 정통부도 최근 이렇다 할 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 등 정부의 육성 의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e비즈 육성 및 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3%가 정부 지원이 당분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특히 정책방향이 수정돼야 한다는 응답도 32%에 달해 정책 새판짜기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준기 연세대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e비즈니스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했지만 향후 10년을 위해 더욱 세분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책이 다시 나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