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규제 통합 정리, 알기 쉽게 도식화한다

　정부는 앞으로 산재한 관련 규제를 통합·정리하고 주요 분야의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규제맵을 작성·보급해 복잡한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이나 각종 창업을 하려고 해도 관련 규제 내용이나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없어 발생했던 부담과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안으로 규제등록의 단위와 분류방식 등 규제등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국민의 주요 관심 분야별로 규제 프로세스, 규제상호 간 연관성 등을 도식화한 규제맵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에는 공장 설립, 공동주택 건설 등 국민적 이해와 관심도가 높으면서 다수 부처와 관련돼 규제 프로세스가 복잡한 분야의 로드맵을 시범 작성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