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진흥사업, 실패 가능성 높아

　 정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시로 계획이 바뀌면서 체계적 전략을 갖추지 못한데다 부처간 중복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성과평가실장은 28일 KDI 대회의실에서 ‘지역전략산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실장은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총사업비 1조8073억원을 투입, 부산·대구·경남·광주 등 4대 지역진흥사업과 그외 시도를 대상으로 9대 지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에 일관성과 타당성이 없는데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시로 계획이 바뀌면서 시간과 돈이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목적이 유사한 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 타 부처에서 중복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러 중앙부처와 산하 지역집행기관들 사이에 연계 조정이나 협력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획일적 사업운영모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간섭과 규제 △실효성 없는 평가체제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