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 통합인증 시스템 구축에 정통부·제조사 반발

　지상파DMB특별위원회(위원장 조순용)가 내년에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지상파DMB 통합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보통신부와 단말기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을 하는 것은 자칫 단말기 업체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다 이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중복투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통과와 향후 사업집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방송위원회는 최근 마련한 ‘2007년 방송발전기금 운용(안)’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상파DMB 통합인증 시스템 구축에 23억원을 배정했다. 본지 6월27일자 3면 참조

정통부 관계자는 “지상파DMB 단말기 인증사업은 이미 TTA가 예산을 잡아 진행중인 일이어서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며 “인증기관은 전문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방송사업자는 이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통과가 어려워 보이고 설사 통과되더라도 제조사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업체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지상파DMB 단말기에 사업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일근 지상파DMB 수신기전문협의회 의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받지는 않았지만 단말기 인증을 꼭 해야 한다면 국가가 인정한 표준기관인 TTA가 하는 것이 맞다”며 “방송사업자에 인증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TTA와 업무가 중복되므로 효율도 떨어질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정근 하이온콥 사장도 “TTA의 인증은 가능하겠지만 방송사업자가 인증하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DMB특위는 단말기 인증에 TTA의 대응이 느린데다 방송사의 요구조건도 못 맞춰 자체 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상파DMB 특위 관계자는 “성능 미달 단말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 지상파DMB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인증은 꼭 필요하다”며 “인증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국적 불명의 저가 단말기가 난립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태를 막고자 할 때 인증은 일종의 보호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증과 관련한 노하우를 보유한 TTA와 협력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