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22일 “통신분야는 FTA 유보안(개방 불가 분야)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로 예정된 2차 본협상 전략과 관련, “통신분야는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하는만큼 유보안에 포함시켜 미국 측에 제시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통신회사의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는 현 규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에는 “북한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상황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향후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런 전망은 향후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겠다는 정부 의지가 약화됐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면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뜻”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남한 부품과 재료가 60% 이상 투입된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산지 관련 방침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 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