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방융합, 반드시 결론 내라

　그동안 원점에서 겉돌던 통신과 방송 융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칭)가 이달 출범할 것이라고 한다. 통신과 방송 융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이다. 이를 누가 어떻게 빨리 수용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관련 부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세월만 보냈던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관련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에 통·방 융합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더 미루다간 결국 우리만 손해다. 더욱이 이번에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조직인 지원단도 구성키로 했다니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서비스를 둘러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간 대립으로 이 분야 법규 제정이나 신규 사업허가 등이 제자리 걸음을 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장 선거 등의 여파로 인터넷TV(IPTV)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실종된 상태였다. 관련 부처 간 통신과 방송 융합 논의도 없었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이미 수십 차례의 세미나 포럼 등에서 이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으나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앞서 통·방 융합 서비스를 개발해 놓고도 서비스를 못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른 경쟁 국가에서는 통신과 방송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IPTV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우리는 관련부처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기술개발에 나선 사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IPTV에 대해 정통부는 통신으로 보지만 방송위는 방송이란 견해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조직의 특성이나 생리를 감안할 때 관련 부처의 의견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대립은 국가적으로 볼 때 여간 한심한 노릇이 아니다.

　이미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런 흐름에 역행할 경우 결국 우리만 기술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통신과 방송의 융합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차일 피일 미루는 바람에 사업자들은 이중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미 준비한 통·방 융합 서비스조차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IT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맺힌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아래서는 통·방 융합 기구는 물건너 갔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왔다. 만의 하나 이렇게 되면 신규 융합 서비스는 언제 시작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 통신과 방송 융합문제를 다루는 기구를 발족한다니 제대로 된 논의를 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발전과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어떤 길이 유리한지를 따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현 체제 아래서 가능한 신규 융합서비스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고 난 뒤 규제방식을 논의해도 된다. 누가 먼저 신규서비스를 시작해 시장을 선점하느냐는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발한 융합서비스를 규제에 묶여 하지 못한다면 우리만 경쟁에서 뒤질 뿐이다. 정부는 더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부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IT산업이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안 된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자들이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하지 않으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도 기대할 수 없다. 더 미루지 말고 이번에는 통·방 융합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