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집중관리 단체가 제시한 P2P 유료화 시한을 5일 남기고 한국P2P협의회 소속 업체 8곳이 9일부터 MP3 파일 공유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음악저작권 집중관리 단체들이 소리바다·프루나·파일구리 등 주요 P2P업체가 빠진 협의회와의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아 이들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본지 5월 30일자 14면 참조
전현성 한국P2P협의회장은 “지난 2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11개 회원사 중 8개 업체가 음원의 유료화 진행 이전까지 P2P에서 MP3를 막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전 회장은 참여 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사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음악저작권신탁단체가 제시한 유료화 시점까지 필터링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사실상 어렵고 압축파일 필터링, 해킹에 대한 방안 강구 등을 요구한 기술가이드라인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MP3 음악 파일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전 회장은 특히 “문화부가 저작물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권리자 중심의 정책을 펴면서 온라인 서비스 업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균형적인 정책집행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P2P협의회 소속 업체들은 9일 전면적으로 MP3 파일을 막는 조치를 시행한 후 저작권자들과 유료화에 따른 문제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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