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범위는 단순히 종업원의 퇴직금에 국한되지 않는다. 퇴직연금은 이를 넘어 종업원의 복지와도 직결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종업원 복지제도=종업원 복지제도(welfare service)는 기업이 구성원과 그 가족의 생활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임금 이외의 급여를 총칭하는 것으로 간접보상에 속한다.
복지제도의 기본 목표는 공동체 원리에 입각한 경영공동체 기반 구축과 생산을 위한 인재 확보·유지·배양 및 노사관계 개선 등이다. 기업은 이를 통해 △우수 인재 유인 및 정착 △노사관계 안정 △근로의욕 및 능률 증진 △종업원의 필요 충족 △총 복지비용 증가억제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종업원 복지제도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그 시작은 식민지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636년 군인퇴직프로그램에서부터 1929년 배일러대학병원(Baylor University Hospital)의 정형화된 선불단체입원제도 등이 있었고 여기에 기본적인 퇴직소득보장 의무화 및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 추가(1965년) 등 자발적인 고용기반 복지프로그램 등이 더해졌다.
미국의 복지프로그램은 크게 퇴직소득혜택, 의료혜택, 기타 혜택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의료혜택과 기타 혜택은 소득보장과 의료보험에 국한되지 않고 평생교육, 훈련, 아동보호, 장기간호, 법률조언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주차비 보조, 제품할인, 이사비용 보조, 각종 휴가 등도 복지 급부의 대체수단으로 제공한다.
미국에서 이처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이유는 고령화, 맞벌이 부부 증가, 선택적 복지제도 출현에 따른 것이며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복지제도와 퇴직연금=퇴직연금제도는 종업원 복지제도의 일부로 일류 기업체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우수 인재 유치 및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계속 발전돼왔다.
기업이 종업원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비용 절감과 종업원의 필요 충족을 통한 만족도 향상으로 요약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적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즉, 복지제도는 기업의 한계비용 내에서 퇴직급여 부분과 의료비 등 다양한 혜택을 조합하여 기업과 종업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다. 바람직한 종업원 복지제도는 다양한 퇴직급여제도 및 기타 혜택에 대한 정보뿐아니라 제도 도입 후 노사간 의사소통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종업원 복지제도에 관한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연금제도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주된 역할을 담당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은 사내 복지차원에서 노사가 관심있게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퇴직연금제도와 복리후생은 별도 개념이 아니라 종업원 복지라는 큰 틀 안에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고려를 통해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최적의 제도 도입을 통한 종업원 만족도 향상과 이를 발판으로 한 경쟁력 향상을 통해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오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가장 큰 경쟁요소가 될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본부 pensionfund@miraeasset.com 정리=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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