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이 5일 워싱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9일까지 5일 일정으로 시작됐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선 김종훈 수석대표를 포함해 23개 부처와 11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선발된 협상단 146명이, 미국 측에선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해 178명이 각각 나섰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지난달 19일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토대로 의견을 조율, 2차 회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할 예정이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제도’ 제한 △FTA와 관련있는 제·개정 법령의 ‘입법예고’ 기간 60일로 연장 △전기·철도·가스·수도 등 공공 분야의 FTA 협정 준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 측은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자동차 관련 특별소비세, 지하철 공채,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세제 개편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밝힐 계획이다.
2차 본협상은 내달 10일부터 서울에서 닷새간 열리며 이후 9월(3차·워싱턴), 10월(4차·서울), 12월(5차·워싱턴)까지 본협상이 이어진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