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풍성…재원조달 방법이나 시기는 `막연`

전자신문 매니페스토 기획평가단이 이번 5·31 지자체 선거를 맞아 각 후보의 IT 및 먹거리 창출 공약을 조사한 결과 역대 여느 지자체장 선거보다 구체적이고 풍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재원조달 방법이나 시기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설득력이 부족해 공약 이행 여부에 의문점을 남겼다.

　◇각 수도권 후보자 연계 공약 ‘아쉽다’=서울·경기·인천지역은 2277만명으로 전국 인구 대비 48.2%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때문에 주거지와 일자리가 분리된 유권자가 많아 어느 지역보다 ‘수도권’ 연계 공약이 절실했다. 그러나 각 당 후보자는 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독자적인 공약만을 내놔 아쉬움을 더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는 서울을 세계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6대 비즈니스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서울은 모든 지역의 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접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약이 부족했다.

　경기·인천지역도 규제완화와 R&D 클러스터 유치 등에 머물러 자칫 공장·R&D센터 유치 경쟁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지사 후보만이 교통 부문 정책에서 서울과 연계한 공약을 내놨다.

　전자신문 매니페스토 평가위원인 이덕근 부품소재진흥원 본부장은 “같은 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잇는 종합적인 발전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대부분 재원자원 조달 방법이나 시기 ‘막연’=전자신문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 방향 설정이나 구체성에서는 역대 지방선거에 비해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조달 방법의 시기나 실현 가능성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서울·경기·인천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의 광역 지역에서 현재 1·2위를 다투는 유력 후보 대부분이 구체성(Specific)과 추진방법의 타당성(Relevant) 측면에서는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재원조달의 현실성(Achievable)이나 기간의 명확성(Timed) 측면에서는 7점대의 점수를 기록했다. 서울 강 후보와 오 후보 모두 재원조달의 현실성에서는 평균(8∼8.2점)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다.

　또 대부분의 후보가 ‘실현 기간’ 등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 미흡했다. 경기지역에서 진대제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나 현실성 항목에서는 평균 8.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비해 ‘기간의 명확성’ 부문에서는 평균 7점으로 점수가 낮았다.

　◇중소기업 및 벤처 대책 ‘미흡’=대부분의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 공약을 내놨다. 전국 16개 시·도 66명의 후보 중 31명의 후보가 산업(클러스터) 육성 공약을, 23명의 후보가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35명의 후보가 일자리 창출 공약을 선보였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벤처 창업을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과학기술(이공계) 인력 양성 분야는 소외됐다.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복지 수준 향상 등을 제시해 각광을 받았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