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에 시장원리 서둘러 도입해야"

　수수료 성격이 강한 ‘전파사용료’에 시장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의 임동민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일본의 전파사용료 제도 개정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통해 주파수 이용권자가 전파관리 및 감시 등 행정비용만을 전파이용료 개념으로 부과했으나 최근 법개정을 통해 신기술 개발 재원을 전파 사용료에서 충당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비효율적 주파수 이용자의 자발적인 주파수 반납 및 신규 서비스 및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고, 주파수의 수요 급증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일본은 이 세출예정액에 새롭게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신기술 개발 재원을 포함하고 전파사용료 부과대상을 경제적 가치(주파수대역의 특성·대역폭·출력·설치장소 등)를 감안해 사용료를 산정했다.

일본은 주파수 할당대가 또는 경매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파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희소성을 기초로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등 시장기반의 전파관리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동민 연구원은 “일본은 통신 및 관련 시장의 변화를 일본의 상황에 맞게 정의하고, 이에 적합한 효율적인 전파정책 체계 구축의 틀을 만들고 있다”라며 “한국도 이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